법령 청소년보호법 제5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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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청소년보호법 제54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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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케이씨엘 1 사람과	# 변호사 (상위 10) 3 김대원 2 정승식 1 김한호 1 유신혜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14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3-1392, 2014. 2. 26., 기각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2013년

5.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450호, 2013. 1. 15., 인용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2011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가41, 2011. 12. 29.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위헌제청
   청소년보호법제54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청소년보호법

7.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10029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공2011상,379]
   청소년보호법위반
   민법 청소년보호법

2010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23, 2010. 10. 28.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위헌제청 등
   청소년보호법제54조위헌제청등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약사법 청소년보호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24,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
   구도로법제86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약사법 청소년보호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50, 2010. 10. 28.
  약사법 제97조 제2항 위헌제청
   약사법제97조제2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약사법 청소년보호법

11. 의정부지방법원 2010. 7. 8. 선고 2010노361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미간행]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보호법 형사소송법

12.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0-070호, 2010. 3. 16., 기각
  식품위생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식품위생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2009년

13.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5259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미간행]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보호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4. 대구지법 2009. 9. 11. 선고 2009노1765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 확정[각공2009하,1888]
   청소년보호법위반
   민법 청소년보호법 형사소송법

15.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7537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미간행]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보호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10, 2009. 7. 30.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위헌제청
   청소년보호법제54조위헌제청
   담배사업법 대한민국헌법 주세법 청소년보호법

17.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09-0029, 2009. 6. 26., 인용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05년

18.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6455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미간행]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보호법